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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2 18:21
백철호 사무국장의 회신문중 불법
 글쓴이 :
조회 : 2  


1. 법관 판결서 서명날인 조작은  불법이 아니고 대법관 심판 사항이라는 회신

 

2.  법관 판결서 서명날인 없언도  법관 판결서를 전산시스템을 겨유 하면 그렇게 된다는 용감한 회신

 

3.  사법보조관이 심판권을 행사 할수 잇다는 용감한 회신

 

법원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아니라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법원










저작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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