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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2 23:20
법 위에 군림해 절대권력 만들어 휘두른 자 판사 검사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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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서 10분 정도 읽으셔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이 약간 있어야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본 글은 진보를 가장한 보수깡통 파렴치한이 해킹을 해서 조작을 하고 인터넷 비밀번호를 없애고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범죄행위를 하고 인터넷 아이디를 없애는 범죄행위 등을 하고 있어 항상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작부분이 있을 경우 댓글로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개혁을 위하여 본 글을 게시하게끔 지면을 할애해준 다음 아고라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이완구 진경준 무죄선고한 대법원, 일반 국민에게도 그런 판결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법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헛소리 하고 있는가.

 

참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을 봤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이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업을 하는 고 성완종 씨가 생을 마감하면서 홍준표 이완구 등등에게 돈을 줬다고 밝히면서 생을 마감했다.

그럼에도 2심과 대법원에선 당사자들한테 무죄를 선고한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을 일삼았다.

더욱이 홍준표한테 돈을 줬다는 사무실엔 사자성어의 액자가 걸려 있는 것 까지 고 성완종 씨 말과 똑 같을 수 없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일반 국민들 재판에도 저런 판결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있다,

대형로펌에서 사건을 수임하면 전관예우라는 희대의 작태 속에 전관들을 예우를 해주는 것을 만들어내 대법관들로 하여금 인간쓰레기 판결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전관예우를 만들어내어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형로펌의 수임료가 문제인 것이다

최소한의 수임료가 5천만 원 이상이라니,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변호인들인가

이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살인자도 풀려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즉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정설이고 일반적인 통설이지만 저 대법관들한테 맡겨지면,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글자 한 자 없는 종이에 글자가 쓰여 있다고 판결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이다,

서울대 나온 놈들이 판사 이름까지 허위로 기재하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는 자들이 대법관들이다.

 

아래 사건에 그런 판결이 있다(사건1과 사건3에 그런 사실이 있다)

단독 판사(서울대)가 한 재판에서 경찰의 증거위조와 조작 등불법 수사를 판결이유로 삼고 판결한 사건을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인정심문과 종결재판만을 하고 심리도 없이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선 4개월을 잡고 있다가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을 뛰어 넘는 판결이유를 들고 상고기각을 시킨 사건,

경찰,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추행 범으로 덮어씌워 8년형을 선고한 파렴치 판결을 기각한 대법원,

서류에 도장이 없음에도 도장이 있다고 하여 무고죄로 24개월 형을 선고한 사건,

 

아파트비리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무고인지사건으로 수사도 없이 기소하고 눈으로 확인된 문서변조사실까지 덮어씌워 판결한사건,

원심 판결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한 작태 등등이 적나라하게 나열되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들춰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 읽어 보시면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의 현실을 알 수가 있다.

 

하루빨리 대법관 전원을 교체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웃음거리 인간쓰레기 재판이 날마다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썩을 대로 썩어있는 대한민국 경찰 검찰 사법부를 어떻게 혁신을 할까요, 인간쓰레기 판사 검사들을 고발 합니다,

이들의 뒤에는 보수깡통들 집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쓰레기 판결을 하지 못 할 것인데 ...

 

(본 글을 읽으신 네티즌 가운데 채X규씨 교회 목사님이나 탄원서를 제출해 주시고 힘을 보내주신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1 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항소3, 대법원의 난장판 판결의 상세한 보고,

 

사건 2 는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난장판 사건처리,(박근혜 정부 우병우한테 민원제출)

 

사건 3 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법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서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고 사법개혁의 길을 안내하는 순서로 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보루인가, 그 구호는 허구임이 입증된 쓰레기 판결(201511397 상해 2015.11.3 판결 대법원3) 본 글 속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판결장사를 해 처먹도록 방치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법치주의를 위한 관리감독하는 사법기관의 최후 보루란 말인가

대법원장은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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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의 인간쓰레게 판사의 판결과 경찰 검찰의 범죄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목포경찰서 서은성이란 자가 김X권이란 자와 작당을 하여(같은 고향 놈)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목포폴리텍 대학 김X규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X규 교수를 법정에 불러내 서은성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사항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김X규는 서은성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한 사실도 없으면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따져 물으니까,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하는 작태를 저지른다고 하는 말을 하여 그 내용까지 녹음해 두었다고 증언을 하였고

X환 판사는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들었으며 증언조서까지 작성을 하였던 것이다

 

검찰증인 고소자 김X권을 법정에 불러내 검찰 주 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 뒷목을 맞았다, 무릎으로 허리를 채였다고

위증을 하는가  하면검찰증인 윤X진은 경찰에서 진술한 사항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증언을 하다가본인 심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증언이다, 라고 그 동안의 진술과 증언 모두를 부정하는  위증을 하였다.

 

고소고발에 있어 고소장과 진술서가 중요한데 고소장에서는 얼굴과 허벅지종아리를 맞았다고 하다가경찰진술서에는, 뒷목과 허리를 각각 2~3차례 차였다고고소사실을 바꿔 수사를 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목포지청 검사 박X철은 서은성의 위 수사기록 중  "주먹으로 뒷목을 2~3차례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2~3차례 찼다"라는 수사 사실을 "주먹으로 목 부위를 2 ~3차례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차례 찼다"라고 문서를 변조하여 기소를 한 사항이었지만

본인은 건강이 안 좋고 무릎 연골이 깨져 무릎을 사용 할 수 없는 행위로서 사람이 할 수 없고,(진단서제출일반사람도 뒷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찰 수 없다는 것을 목포법원 판사 한X(201610월 현재 광주고법)에게 알렸다.

그러나 한X환은 서은성의 모해증거위조 범죄사실인 목포폴리텍대학 김X규 교수 증언은 모조리 빼버리고

위 서은성의 증거위조 범죄행위와  검찰증인 고소자와 증인들  위증을 일관된 증언이라고 하면서

고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하였다는 것이다,(목포법원 판사 한X환은 피해자가 위증을 한 고소자와 검찰 증인들을 고소하도록 유도하는 판결을 하여 다시 감옥에 가둘려는 작태의 범죄행위 판결을 나열하였다는 것입니다. )

어떻게 이런 자들이 헌법을 파괴하고 상식과 법리를 팽개친 판결을 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인가, 반드시 위자는 사법부에서 ?아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2014. 9. 1 항소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10개월 동안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가 임X(세월호사건 판결) 판사로 새 재판부가 생긴 후 심리도 하지 않고  2015. 7. 7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목포법원 광주법원 모두 서울대 출신 판사)

2015. 7. 7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 제3부는 4개월을 잡고 있다가 2015. 11. 3 상고 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상고기각 판결요지를 보면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가벼운 이사건의 경우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한다"는 말로 희대의 대법원 판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201511397  상해   2015. 11. 3 판결 대법원 제3) 

  대법원은 목포법원 판사 한X(201610월 현재 광주고법)이가 판결한 내용 중 5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15만 원 금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처한다. 라는 판결은  2014. 9. 1일 판결하였으므로, 대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이 판결한 2015.  11. 37. 72015. 1. 1 정부노임단가가 바꾸었으니 110만 원에 처한다, 라고 판결을 바꿔야 함에도 광주법원의 위법한 판결을 그대로 놔두어 이 부분까지도 범죄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법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가. 절대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대법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급심 판사가 범죄 판결을 하였더라도 판사를 보호하고 은닉시키는  곳이 대법원이란 말인가.

  

 대법원 1부에서는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분명하게 판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채증법칙과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판례를 위반한 위 사건을 판결한 **3부는 존재해야할 가치를 상실하지 않았는가.**

 

범죄판결을 일삼은 대법원3부는 해체하라 

 

국회에서는 대법관(일반판사 포함)들을 심사 할 때 국회에 불러 그들의 사고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사법피해를 당할 경우법적인 판결을 할 때에도 그들을 불러 내어 헌법에 규정된 양심과 법률에 위반된 판결을 하였는지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지 묻는다. 서울대 할아버지 대학을 나왔더라도 함량 미달인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은 축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X(서울대)라는 자가 서은성의 범죄행위를 목포폴리텍 대학 김X규 교수가 착각하고 있다고 회유를 하며 증거인부에서 인정해 주자고 하여, 그 파렴치 변호사를 해임시킨 뒤 본인이 혼자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위 파렴치 변호사가 깊숙이 개입하여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건 브로커변호사로서 서울대 학연을 이용하여 서은성에게 뭘 받아 처먹고 그런 범죄행위를 마다치 않고 기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법부를 올바로 개혁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웃음거리 판결이 날마다 나오는 난장판 사법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빨리 대법관 전원을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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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

 

★★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위 글은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직에 임용되면서 자신에게 한 선서이자 국가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그 각오를 선언하는 문구임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한 목포지청 검사 박X철은 목포경찰서경찰 서은성이 증거를 위조한 범죄사건에 있어 "뒷목을 주먹으로 2~3회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라고 수사한 사실을 목 부위를 2~3회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문장을 변조하여 기소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목포경찰서경찰 서은성이 피해자를 모해하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수사를 하였고,

검찰증인들이 위증을 한 사실에 대해서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한 전남경찰청과 목포지청은 국가질서를 지키고자 법복을 입고 있는가,

 

네들은 절대적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 옷 벗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라

 

 

목포경찰서경찰 서은성이 증거를 위조한 사건에 있어서

"뒷목을 주먹으로 2~3회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라고 수사한 사실을 목 부위를 2~3회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

라고 문장을 변조하여 기소하는 범죄사건이었습니다.

  서은성은 목포폴리텍 대학 김X규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본인보다 키가 10Cm 크고 몸무게가 10Kg이 더 나가는 10살 더 젊은이 멱살을 잡고 목이 돌아갈 정도로 흔들고 고소자가 본인을 대가리(머리)로 들이 받았다고 사건을 조작하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목포폴레텍대학 김X규 교수가 위 서은성과 전화한 사실도 없고,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고 서은성에게 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는지 항의하니까 수사를 하면 증거를 위조하는 작태의 범죄행위를 한다고 변명을 하여

그와 전화한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는 법정증언을 하였습니다,

 서은성은 김X규 교수의 수사보고서 뿐만이 아니고 훈련생 김X기 교사 김X관 수사보고서까지 위조하고 변조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접수한 목포지청 김희송은 서은성이란 자가 목포폴리텍 대학 김X규 교수와 통화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본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우병우)에 진정서를 4번에 걸쳐 올렸고

대검찰청에서 매번 재수사 지시를 하였음에도 목포지청에서 4번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어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다는 검찰까지 문서를 변조하고 기소시키는 범죄행위의 작태를 저지르고 범죄행위를 자행한 경찰의 범죄행위를 눈감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일까요

위 사건은 목포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위 서은성이란 자가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고

 

재판과정에서 서울대 나온 X명 파렴치 변호사 란 자가

서은성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

목포폴리텍 대학 김X규 교수가 착각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증거인부에서 위조된 수사보고서를 인정해 주자는 소리를 하여

그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본인 혼자 재판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증인으로 나온 고소자 김x권이가 안 맞았다, 맞았다 

위증을 하는가 하면

얼굴과 종아리를 맞았고 허벅지를 맞았다고 하다가 뒷목을

맞았고 허리를 맞았다고 위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에는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고 기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검찰 증인으로 나온 윤X진은 피해자 본인의 심문에 모든 것을 본 것처럼 말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진술했고 법원에서 진술한 것이다, 라고 경찰에서의 모든 진술을 번복하는 작태의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다

 

목포법원판사 한X(201610월 현재 광주고법)은 위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경찰 범죄수사와 검찰 증인 김X, X진 등의 위증을 판결이유로 삼은 범죄판결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인 기준과 법률적 양심을 팽개친 파렴치 판결로서,

그들이  지닌 법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자들을 은폐시키고 그들과 모종의 썸씽을 이루어 사법쿠테타를 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목포법원 판사 한X이란 자는 범죄판결을 함으로서 본인이 위증죄와 무고죄로 고소자와 검찰 증인들을 고소하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큼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을 가진 본인은 재판의 기판력에 의해 법관이 범죄를 저질러 판결했다 하더라도(자유 심증주의) 그 판결을 뒤집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살아 있어 이에 수반된 고소고발은 무고죄가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결코 다시 쇠고랑을 차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것을 알리는 바이다,

 서울대 나온 파렴치 판사 놈들은 이런 파렴치 짓을 저지르는 양심과 도덕성을 가진 쓰레기 인간들이란 말인가. 

위 사건을 판결한 자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맞고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맞습니까.

 

이들은 검사에 임용되면서 서민들의 아픔과 힘없는 국민들을 위한 다짐을

선서한 공직자임에도

 

아파트 비리사건 고발에서 선량한 국민을 무고죄로 덮어 씌워 8개월을 감옥에 가두어 놨고, 

경찰과 검찰이 공모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폭행범으로 몰아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고 파렴치 판사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나 개판치고 난장판 치는 작태의 판결을 마다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파렴치 작태를 일삼은 판사와 검사들은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고,

판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자들이 학교

선후배들과의 학연으로 인한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작태를 저지르며 선량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일을 마다치 않고 범죄판결까지 마다치 않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변호사 선언을 한 변호사가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범죄인과 결탁을 하고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더럽고 추잡한 작태의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된 세상이 되었다면 갈 데까지 간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된 것이 아닐까요.

 

목포감옥에는 글을 모르는 채X규씨가 성추행 범으로 덮어 씌워져 8년형을 선고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난장판 나라가 된 상황까지 확인했다면

정의를 세우겠다고  다짐한 경찰과 검찰,

오직 진실만을 ?아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다짐한 판사, 검사들까지 불법을 저지른 세상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디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지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위 사건에 대해 2015. 7. 16경 대통령께 진정서를 올렸고 대검찰청에서 재수사 지시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진정서를 4회에 걸쳐 반복하였으나 목포지청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파렴치 경찰 놈의 범죄행위를 덮는데 혈안이 되어 다시금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법원의 범죄 판결에 대해 광주법원에 항소하였지만 10개월간

재판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항소3) X판사는 심리도 없이 원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었다는 막장 인간쓰레기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어찌 이들이 정의를 세우겠다는 사법부 판사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4개월간 재판서류를 잡고 있다가 2015. 11. 3 목포법원 판결과

광주법원의 판결이 정당했다는 상고기각 판결까지 한 상태의 난장판 판결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3권 분립이 된 국가라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대통령제 국가이자 행정부를

총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지요

 

이들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능멸하고 기망하는 작태의 행정처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전남지방경찰청 정윤은 목포경찰서 서은성이 목포폴리텍대학 김X규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으므로 목포경찰서 서은성의 증거위조행위가 정당했다고 무혐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남경찰청 정윤, 주상은 등은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일삼았고, 주상은 은 서은성이 전화를 해서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다고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오늘날 경찰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상상이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파렴치하고 마각을 드러낸 자들이 경찰이라고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라의 안위가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전남 경찰청 정영일, 정윤, 주상은, 전평길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합니다.

 

또한 목포경찰서 서은성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모해증거위조죄)에 대하여 고소하오니 파면을 시키고 감옥에 처넣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도 경찰을 하시다가 자유당 시절 4.19 때에 총상을 입어 은퇴하신 전력이(025787) 있고 집안에 경찰 다수가 있지만 이들처럼 파렴치 짓을 하지 않고 꿋꿋하게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검사와 경찰들을 감옥에 처넣어 주권제민의 뜻을 되새기도록 각인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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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

 

?우리 국민이 꼭 기억해야 할 사건과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실행에 옮겨야 할 민주주의 행동요 

 

★★돈과 권력을 향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일삼고 있고, 재정신청을 지들 멋대로 기각시키고 있는 사법부의 작태를 뿌리 뽑기 위해,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 퇴출을 위한 파렴치 판사 탄핵추진 위원회" 국회에 설치운용하고, 피고인이 선택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 시행하라 ★★

 

위 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법피해자들은 대국민 홍보 활동과 감시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나 뉴스 및 침해 당사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경찰과 검사, 판사들에 의한 범죄 수사 및 판결로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다수가 있고, 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집단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사법정의연대, 무죄 네트워크 , 구국실천연대 모임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인간쓰레기 파렴치 경찰, 검찰, 판사들을 잡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 이유 등을 나열해 본다.

 

1. 2000년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15

청소년에게 살인죄를 뒤집어씌운 사건이 있었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밟혀졌음에도  

 경찰, 검사와 판사는 살인죄 기소를 하고 판결하는 만행을 저지른 범죄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슈퍼 사건에 있어선 경상남도 부산에서 진범이 자수를 하였음에도 엉뚱한 정신장애가 있는 3사람을 잡아다가 살인자로 만들어 감옥에 집어넣고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허위의 자술서를 쓰게 만든 인간쓰레기 경찰들이 범인을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져,

박준영 변호사님이 재심을 신청해 무죄확정 판결까지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3. 다음 인터넷 일류국가추진본부나 사법미래연대 구국실천연대 기타 모임 카페에는 경찰의 덮어씌우기 수사와 파렴치 판사 판결로 인한 21년간 감옥살이를 한 사람(명지청광)님이 계시고(2016. 10. 8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다음인터넷 사법피해자 모임에는 수년간 수감생활을 한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이 모여 카페를 형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고,

사법정의연대 등에서는 피해자본인들이 직접 법원 및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4. 전라남도 해남에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김신혜씨가 무기수 판결을 받고 재심을 준비하며 복역하고 있으며,

1, 2, 3, 4항의 사건에 대해선 전라남도 완도가 고향이신 박준영 변호사님이 재심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료 변론을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변호사님인가, 이를 널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5. 전라남도 목포 교도소에는 성추행 범으로 8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채X규씨가 있다.

그는 검찰 피해 할머니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 범인이 아니라고 증언을 했고, , X규씨는 성기에 보형물도 넣은 사실이 없어 범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파렴치 판사와 검찰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은 서울대 나온 검사란 자가 사건을 조작하고, 서울대 나온 판사(X)란 자가 합작을 하여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위 사실은 광주갱생보호협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6. 전라남도 광주 서구 금호지구 한 아파트에선 관리비로 술을 처먹고, 문서를 변조해 사업자가 다른 아파트 동 주민들을 위한 관리행태를 저지른 건과, 엘리베이터 수리건 등을,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 알지 못하는 입주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한 것이 명예가 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하고, 불법리모델링을 한 건은 원상회복 시켰음에도 확인도 하지 않고 고발했다는 천인공노할 이유를 들먹이면서까지 뒤집어 씌워, 기소를 하였으나, 관리비로 술 처먹고,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관계없는 입주민에게 부과한다는 사실과, 불법리모델링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도 없이 기소를 하였고, 인간쓰레기 판사는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입니다.(더욱이 판사 중에 김X주라는 배석판사가 있었는데 판결문에는 김민지 라는 가명으로 판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재심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7. 육군3사관학교 나온 최X식씨가 사업을 하면서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직원이 위 최X식씨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위 최모씨를 사기대출 공범으로 몰아 24개월 형을 선고한 만행의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5, 6, 7항은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했던 판사 박X회란 자가 판결을 하였다는 점입니다(현 전주법원)

 

8. IMF당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기업을 강탈해간 파렴치 검사 놈이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재산을 빼앗긴 사람은 재일교포로서 한국말이 서투른 상태인데

이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재산을 강탈해간 만행을 다섯 번에 걸쳐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관청피해자모임 홍기정)

 

9. ★★또한 경상남도 김해의 김모씨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진행한 소송을 현직에 있는 파렴치 판사 놈이 관여를 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재산까지 뺏어다가 폭력배와 살인자한테까지 나눠준 파렴치 짓을 저질렀으나 아무런 감찰이나 대법원의 인사를 받지 않고 지금도 부산과 대구를 오가면서 현직에 몸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 파렴치 판사 놈은 오래 전부터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개 판치며 멋대로 판결하여 선량한 국민의 눈에서 먹구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자라고 법원 내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박모판사란 놈인데(연세대), 대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제제도 받지를 않고 감사도 받지 않는 등, 창원법원과 부산법원 전체에서 알고 있다는 점이다

 

10. 목포검찰과 목포법원의 범죄적인 수사와 판결에 대해 밝히고자 함이다.

목포경찰서 서은성이 목포 폴리텍대학 김모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위 김모 교수가 법정에 나와 밝혔고,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를 하여야 한다는 경찰 놈의 변명을 녹음까지 해두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허위고소를 한 김X권이 검찰증인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 번복하는 위증을 하였고. 검찰 증인 윤X진이 경찰진술에서 모든 것을 본 것 같이 진술 한 뒤 법원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말이다, 라고 증언을 하였음에도,

대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범죄를 저지른 목포경찰서 서은성 동청의 검사 박민철에 대해,

대통령께 진정서를 올린 사항에 따라 재수사 결과까지 무혐의 처분을 일삼는 짓을 하고 대통령을 능멸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고 배웠는지 세상에 공포를 하기 바란다.

고소자의 고소내용과 목포경찰의 수사내용이 모두 다르고 목포검찰의 기소내용 모두 다른 사항이었지만 파렴치 판사 한X환은 이를 재판 판결이유로 삼지 않고 개판을 치며 멋대로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목포법원판사 한X(201610월 현재 광주고법)은 위와 같은 검찰 및 경찰 범죄수사와 고소자의 허위고소 및 허구의 사실을 판결이유로 삼아 범죄적인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항소를 하였으나 광주법원판사 임X(세월호 사건 판결)은 인정심문과 결심 재판만 하고서, 목포법원의 판결이 합당했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이보다 가벼운 본 사건은 심리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로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인간쓰레기 판결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2015 11397  상해  15. 11. 3 판결) 

이를 판결한 자들 모두 서울대 나온 자들임을 밝히는 바이다,

 

11.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서류에 아무런 도장(인영) 없음에도 판사가 인영이 보인다고 판결하는 작태를 저질러 무고죄로 2년 간 감옥에 가두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지 않는 파렴치 판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 사법피해자들 세계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이지만

사법피해자카페엔 정보원 출신이 부녀자를 140회 이상 간통하여 가정을 파

탄시킨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까지 받고 나온 자가 사직서

가 위조되었다고 복직소송을 하면서 회원들을 농간하고 있고, 회원들을 자신의 영업행위(행정사) 희생물로 삼고 있으며, 법원 들어갈 문서를 만들어 주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작태를 저지르며, 사회운동을 한다고 회원들을 농간하고 등을 치고 있는 파렴치한 놈이 있습

니다. ***

 

어찌 이런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존재하고 있을 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이런 쓰레기 같은 행위를 한 그들을 국회에 불러내어 탄핵을 하고 직무를 박탈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줘가면서 그 자리에 앉혀 놔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범죄를 저지른 판사, 검사 수사경찰들을 감옥에 처넣고 파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있으나 마나 하는 허수아비 법에 지나지 않고 있어이를 보완하여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들을 피고인들이 직접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를 시행토록 하기 위해국선변호인의 수임단가를 선임한 횟수와 승소율에 따라 현재 5배 이상을 늘려 실질적인 국선변호사변호인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

파렴치 판사놈들이 국선변호사를 동네 똥개 취급하는 현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정토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배심원제도가 필수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개 검사가 사건을 처리한 문제에 대하여, 고등법원의 판사가 학연이나 지연 등등의 이유로 기각이나 각하를 시킬 경우 불복 방법이 있지만, 게는 가재편이라고 같은 학연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검찰의 범죄수사를 단호하게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돈과 빽 즉 권력으로 전관예우 및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세계적인 웃음거리 사법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현실,

이제는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하루 빨리 공수처 설치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파렴치 판사 검사 수사 경찰들을 감옥에 처넣도록 하여 주실 것을 확수 고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파이팅을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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