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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3 05:49
문재인은 화성침공 영화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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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 적은 원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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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 ((박근혜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서 글을 쓰자고 해서 쓰는 것만은 아니고 사심없이 생각해 본다. 내돈 내고 내가 인터넷 쓰면서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이라 !!. 그리고 나의 개인시간을 낭비하면서 글쓰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즘은 볼펜이나 뭐드 타이핑조차도 아닌, 음성입력으로 금방 글을 쓸 수 있는 시대임에랴 !! 공감하는 분이 계시면 좋고, 혹여 공감 아니 한다면 반대 눌러도그건 자유겠지만 타인의 의견 개진에 무조건 욕을 다는 것은 옳지는 못하다고 보면서, 대통령 탄핵껀에 한번쯤은 꼽 씹어 보아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 ))


((本말))한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구조상으로, 물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관한 탄핵안을 심리할수는 있다. 법적인 자구를 분석 따져가면서 말이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 또한 헌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 즉 통치행위에 준할 재량권적 직무행위에 관하여, 국가의 아래기관들에 일일히 물어보면서 하는 것일 수 없는 것이고 보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선의로 진행된 통치 행위상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 갖고서는 )), 국가의 어떤 조직체계 상으로도 대통령을 직접 파면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은 없다. (( 그것이 한국보다 법체계가 더 발달한 나라에서 하는 헌법과 대통령에 대한 해석이다. 적어도 양식이 있다면, 그걸 부정하지는 못하리라 )).


예를들면 안정을 일부러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을 막기위한 친위쿠데타가 아니라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가 무리하게 대통령을 ?아내는 쿠데타등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바로 지금 2017년 3월10일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아내는 판결을 하는 것은 엄밀하고 엄밀하게 말해보자면 불법이고 위헌일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아내는 일이 벌어졌다. ((오히려 박근혜대통령의 지금 같은 경우는 군대가 대통령을 보호했어야 하는 경우인 듯 한데도 말이다 )).

 

국민이 대통령을 파면 시킬 수 있다고 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국민 전체를 대변 하느냐(?)물었을때에 그건 분명 아니다.   국민이 헌법의 힘의 원천이라고 하면서 일부 언론이 국민을 추켜세우고 있지만 지금 그들은 한국의 유권자, 국민을 바보 멍청이요 보채던 아기, 사탕이나 주면서 얼르고 달래는 식의 말 표현들 일뿐이다. 2017년 3월10일에 한국의  헌법재판소 8인이 박근혜대통령을 파면조치 하는 판결을 한 것을 “정당하고 합헌”이라고 볼수가 없는 요소는 너무 많다는 것 !!  


(1) 반드시 9인이어야 하는 의결정족수도 아니다.  

(2) 대통령측의 정당한 변론권을 거의 묵살했다.

(3) 형사 사건 사형수도 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일단 무죄를 추정한다.

대통령 탄핵이 형사사건과는 다르다고 그들은 둘러대며 말하였지만, 한국의 국회가 제출한 탄핵안 속에는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기록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을때도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내밀었다.


(4)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형사사건식으로, 그런식으로 법 해석을 곡해 했다.  그렇다고 뇌물을 받은것이 명백한가에 대한 조사결과도 전혀 없다.  

(5) 직권남용을 했다고도 했지만, 사실 작은 부분이었다.  이전의 다른 대통령들의 경우였으면  어쩌면 그것은 대통령의 재량권이나 통치적 방법중의 하나에 불과했을 수 있다. 파면까지 이를 문제꺼리 자체도 아니었다.  


(6) 혹여 헌법재판소가 말한 바들을 백보양보해서 그럴듯 했다 치더라도, 혹여 그 행위들로 인하여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한 행위였는가 되물어 본다면 전혀 그렇지는 않다.  예전의 김영삼 대통령은 IMF경제 식민지를 발생시켜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탄핵되지 않았다.


솔직히 오늘 나는 일본인과 미국인에게 직접 물어 보았다(( 지금 이곳은 해외다. 물론 한국과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요즈음 성능좋은 스마트 기기에 의하여 말이다. 그래서 물은 즉... )).


 “한국의 헌법재판소라는곳에서 박근혜대통령을 ?아 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 느낌을 들려줄 수 있는가 ?” 라고……..!. 대통령이 ?겨났다는 뉴스는 NHK와 CNN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답변은 간단했다.


"정말 솔직한 느낌을 당신에게 말해준다면", “겨우 이 정도의 문제를 갖고 정상적으로 직무를 하고 있는 대통령을 ?아 낼수도 있는 나라이구나(!?). 황당한 느낌든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인상은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지요 ? 한국인들, 참 이상해 보여요 !! “ 라고 반응 했다.


그러면서 “코리언 피닌슐라(한반도)의 북쪽만 이상한 곳인가 했는데, 가만히 보노라니 한국도 이상한 나라같다.  혹시 한국이 북한식으로 되어 가는 것 아닌지..?” 라고 거꾸로 나의 의견을 물었다. .


▶연이어 뒤 따르는 다음 의문이 일어난다.


(1)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충분히 위법했다고 말 했다는 한국의 신문 뉴스기사꺼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위법했다고 말하는 그 위법에 대해, 형법적 부분에서 확정된 사안인가(?) 라고 되물어 보고자 한다.


(2)  그 위법을 언론이나 검찰이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도 분명한 사실 아닌가 ?!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아니며, 형사소추를 할 수는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면에서 언론이나 검찰이 일방적으로 위법으로 규정해 버리고 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해 버린 헌법재판소의 행위가 옳은 판결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상당하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구태여 법을 장황하게 자구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리고 소위 법을 몇 십여년 공부했다고 하면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을 모르는 무식 어쩌고 운운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이, 이런 경우에 정말 다 옳은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못하다.  


법도 어쩌면 상식이다.  그들이 우기는 법만 진짜 법이 아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상식선에서 평형감각으로 균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법도 법인 것이다.  소위 법 전문가 운운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논리를 내리 밀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이 바로 법을 곡해, 뒤틀리게 해석시켜 국민들의 법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도 참 많이 있다. 참으로 기묘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3) 대통령을 ?아 내기로 국회와 언론사, 각 단체와 검찰, 심지어 헌법재판소마저 서로 단합하고 의견을 미리 모은것처럼 보이기 조차 했다. 즉 비록 그런게 아니라면,  이른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은 3월 10일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어느 지라시 성 인터넷 신문 글 쓴 기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문구를 쓸 수 있었겠는가(!?).


충분히 의심 스러웠다.  프레** 어쩌고 하는 인터넷 신문기사였는데, 노무현대통령때 만들어졌다는 곳이다. 그 글에 보면, 대통령 탄핵기각은 소설같은 얘기라고 확정적으로 못을 박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시각이 가능한 거지 ??? 그 글을 읽는 순간 상당히 의문스러웠다.  공작이고 기획적인 것임에 분명한 듯 싶은 느낌이 다시한번 불현듯 스쳐 지나갔었다.  


대통령을 몰아내겠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유권자였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촛불을 든 사람만이 한국의 국민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 한 사람 ?아낸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영상의 한 장면이 스쳐지나간다.  


헌법재판소가 그런식 졸속판결을 하자, “안돼, 안돼” 하면서 눈물짖고 울부짓는 분들의 목소리와 얼굴이 보였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감정은 그런 것일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을 ?아낸 세력들은 승리자라고 지금 축배를 들고 비웃음섞인 활짝웃음을 짓는 모습들이 한국 신문에 실려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참으로 뒤틀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과거의 아프리카, 중남미같은 몇 수십년 독재자,혹은 엄청난 국민세금 부정축재한 후진국 통치자를 ?아낸 것이 아니지 않는가 ??  그 무슨넘의 승리자가 된 듯 그런 얼굴을 드러내고 보여야만 하나 ??  그들은 더 자중자애 할 수 없는건가 ?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본다하면 오히려 그건 더욱 대통령 자신으로도 승복할 수 없다는 심증을 굳힐 수 있지 않겠는가(!)싶어졌기도 하다. 승복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판결이었을 수(!!) 있다.


북한에 돈 갖다 받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어떤 사람조차도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 하고 있고, 김일성 한테 머리숙여 인사하며 아버지 하고 불렀던 사람까지 한국의 국회의원하고 있을 정도인데, 박근혜대통령의 소소한 통치행위적 실책들을 가지고 중대한 위법이라고 미리규정하고 대통령을 ?아내는데 거들어 버린, (( 아니 !! 또 다른 법 초월적, 권력 초월적 행위를 한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옳다고 보기는 참으로 무리가 있다.


 태극기를 들면서 대통령을 이해하고 사랑하려 했던 국민들은 그럼, 나쁜 사람들이란 말인가 ??? 말도 안될 경우이지만,...지금 60만 넘어도 혹은 70세이상 넘은 사람은 투표권도 주지 말라는 둥, 늙으면 죽으라는 둥의 그런 말들까지 난무하는 곳이 한국땅이 되고 있는데,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면 다 나쁜 사람들이고 꼴통이란 말이던가 ??  한국땅이 완장차고 설치던  공산주의 땅이 되어가는 곳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


그리고 그  소외된 국민들의 심정을 헌법재판소의 그들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 ,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최고 권력기관도 아닌데, 대통령이 괘씸죄를 보였다는 듯 대통령을 자기들 8인만이 평가하여 파면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   온갖 거짓은 묻혀들어가고 나라를 사랑하려 했던 그 본심은 나쁜것으로 전락 되어지도록 가만히 두어 버려도 되는 것인가 ??  

 


조선 세조 때에 남이장군의 “시”가 생각이 난다


백두산석 마도진白頭山石 磨刀盡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사라지고

두만강수 음마무豆滿江水 飮馬無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없애고

남아이십미평국男兒二十未平國남자이십세에 나라를 평안케 하지 못하니

후세수칭 대장부後世誰稱 大丈夫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부르겠는가?

유자광은 여기서 세번째 구절의 평을 득(得)으로 고쳐서 모함을 했고 역모로 몰려서 호연지개가 넘치던 위대한 장군 한 사람이 참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 하였었다.?


대통령이 선의로 한 통치행위 자체가 나쁜것으로 매도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참아서는 안되는 것은 거짓이((모함이)) 승리하는 한국땅이 되어가는 것을 유권자는 가만히 두고 보아서는 안될 거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실책들은 소소한 것일 수 있다. 다른 대통령들 같았으면 통치행위적 재량권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무리 법을 들먹인들 분명히 문제가 있는 탄핵안 판결이었다는 점이다. 법 전문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보통 국민들을 바보취급하고 속이고 바로 보는 눈을 감추고 청맹관이로 만들어 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시간이 가면 결국은 박근혜대통령은 한을 머금고 스스로 자결을 해야 하거나, 혹은 피를 토하고 쓰러질지도 모를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을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러지 !! " 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소리 할 사람들도 분명 있을테지(!?)싶다. (( 안봐도 뻔한 것 !!~~)).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이 겪는 쓰라림은, 한국의 보통 국민, 즉 박근혜대통령을 지지했거나, 또는 이번에 그 추운 겨울날에 태극기를 들고 탄핵무효를 외쳤던 분들이 다 다 나쁜 사람이라고 폄훼해서는 안될 소중한 국민들이고, 그들이 겪어야 할 쓰라림과도 같은 것이다.


그분들을 무조건 꼴통이요, 가스통 할배들이요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망나니 소리를 아무렇게 내 뱉는 자들의 세상, 혹여 완장차고 공산주의 놀음 해대던 1950년대, 인민공화국 사회같은 그런 시절 이 되지 않기를 바래서, 그렇게 나서는 것이거늘, 그분들 마저 그렇게 당해도 좋다는 말일지..;...?? . 한국이 지금 은연중에 사회주의 환경 사회로 서서히 굴러 빠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점 !!!


▶마지막으로 박근혜대통령에게 국민이 충언을 드린다면 이러하다. 박근혜대통령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요리 조리 뜯어 보아도 부족함이 많아 보이고 비 정상적일 수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할 수 있으시다면)),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시라 라는 것 !!! 그대로 인정하고 물러나면 지금 이 시대 박근혜대통령을 순수히 지지했던 사람들의 심정을 무너트리는 것 뿐만 아니고, 박근혜대통령의 인생역정과 명예와 정치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잿더미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점 !!! 찬연한 불꽂을 피워야 하거늘 왜 그처럼 날려버려야만 하나?? ((그점 꼽씹어 생각해 볼 부분이기에 말씀이다))


그리고 또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물론 어떻게 하던 살아 남으시라는 것 !! (( 비상한 표현을 해 보자면 )) 즉, ((과거 노무현씨 처럼 죽지는 마시고 ~~ !! 노무현씨가 자살 했다고 알려져는 있으나 그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워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서...어쨌든 죽지는 마시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시라는 것 !!! 그것도 이제는 우유부단 같은 것, 확 차 던져 버리시고 무언가 필요한 결단이 떠 오를때 과감히 하시라는 것 !! 인간세상은 잔혹한 것 !! 정치판도에서 내정(內政)에 관련된 인사(人事)들과 조직그 자체라는 것은 더욱 잔혹한 것 !!. 당당하고 떳떳한 대통령이심을 확신하시면, (( 아직 가능 하시다면 )) 마지막 방법을 사용해 보시라는 것 !!


그리고 그것이 만약 무너지면, 자신의 억울을 끝내 밝히지 못할 경우에 직면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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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참, 참, 여러모로 생각한번 꼽씹어 해 본다))

((이 글은 개인이 참으로 순수한 심정으로 쓴 글이다.))

((공감을 하시면 좋고 아니하시면, 그것은 개의치 않는다 ))


3/12/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