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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3 07:09
최저임금 인상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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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1등하던 제품이 중국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지요? 



이런 사유로 최근 자동차도 국내 생산이 줄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반도체 마저 중국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언제 역전될 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당분간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결국
양질의 일 자리는 계속 줄고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만 늘어나게 될 터이고,



현재는 정규직으로 그런 데로 쓸만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향후 5, 10, 20년 후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누구에게도
최저임금, 비정규직은 남의 일이 아니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한편,

 



블랙홀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계로 창출된 ‘부’가 고르게 나누어지면 모두가 안락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기계 소유주들이 ‘부’의 재분배에 대항하는 로비에 성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끔찍하게 가난해질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한 미래의 사회에서는, 단순 노동뿐만이
아니라 판사, 의사, 전문통역까지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거라 하지요?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를 통해서 실현가능성이 이미 검증된 거구요.)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고, 세금도
낼 수 없는 잉여인간이 될 터인데요. 그런 잉여 인간들에게 인공지능과 기계로 창출된 부를 나누어 달라고
할 권리가 주어질까요?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과 여러 가지 사유로 직업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달라는 현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라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미래의 사회에서의



대다수 잉여 인간의 권리 또한 부정될 것이고,



호킹박사의 얘기 처럼 미래사회는 인간에게 재앙이 되고 말겠지요.



 

이 것이 현재 우리가 최저 임금 수준의 비정규직은 물론,

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 까지를 포함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미리 미리 준비해가야 할 이유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흔들림 없이 인상되어야 하고

반대로 고액 연봉은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는,

소득균형을 위한 개혁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합의 조차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면, 미래의 우리사회는 재앙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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