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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1 12:29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오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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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도 29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구속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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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年:日本が朝鮮人に対し創氏改名を強制

1947年:政府が公民証制を実施

1951年:慶尚南道・居昌で国軍が一般市民520人余りを無差別虐殺

1989年:南北交流特別法を閣議決定

2003年:ソウル市が清渓川復元基本計画を発表

2014年:ソチ冬季五輪のスピードスケート女子500メートルで李相花(イ・サンファ)が五輪新を記録し2大会連続の金メダ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