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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1 18:31
ITALY SOCCER SERI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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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assuolo vs Juventus FC

Juventus' Cristiano Ronaldo (R) celebrates with teammates scoring during the Italian Serie A soccer match between US Sassuolo and Juventus FC at Mapei Stadium in Reggio Emilia, Italy, 10 February 2019. EPA/ELISABETTA BARAC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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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대주주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혁신 창업 붐이 일어나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차등의결권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작년 10월에는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발언을 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최대주주나 경영자에게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의결권을 주는 것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세계 각국의 증권거래소들은 기업의 상장유치에 안간힘을 쏟는다. 일자리 창출 등 직·간접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만연했던 1980년대 이후 많은 기업들의 요구로 1994년 차등의결권제를 채택했다. 그 덕분에 뉴욕증권거래소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홍콩거래소가 글로벌 기업의 상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콩은 작년 4월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홍콩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것은 30년 만이다. 이를 통해 중국 정보기술(IT)기업 샤오미의 상장 유치에 성공했다. 샤오미 창업자인 레이 쥔 회장은 보유지분이 30%대 초반이지만 의결권 기준으로는 50%가 넘는다.

홍콩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것은 30년 만이다.

2017년만 해도 세계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4위까지 밀려났던 홍콩거래소는 차등의결권 도입 후 지난해 9월말 기준 84곳 286억달러(약 32조원) 규모의 상장 유치에 성공하며 1위 자리를 되찾았다. 같은 기간 뉴욕증권거래소의 신규 상장 기업은 48개에 그쳤고 자금조달액 역시 251억달러로 홍콩에 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홍콩거래소의 이같은 성과를 "시장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상장 제도 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홍콩거래소는 2014년 알리바바 상장을 뉴욕에 뺏긴 후 홍콩거래소는 절치부심하며 상장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차등의결권 허용, 적자기업 상장 허용 등 여러가지를 고쳤다.

외국계 대기업의 IPO를 유치하면 세수, 일자리 등 직간접 경제효과는 엄청나다. 각국 거래소가 사활을 거는 이유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본은 수익 내기 어렵고 경영활동에 장애가 많은 곳은 얼씬도 않는다. 최근 4년간 한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고작 10여개 안팎이다. 2012년 영국 명문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싱가포르에서 뉴욕증시로 방향을 튼 이유도 조건이 좋아서다.

우리는 거꾸로간다. 상장 유치는 커녕 되레 기업을 내쫓는 판이다. 지난해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등 하나같이 경영진의 힘을 빼는 내용이다. 여당이 차등의결권제 도입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금융·증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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