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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3 07:21
소득주도성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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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학적 방법

우선은 케인즈 경제학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
단기적으로 우선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여유있는 세수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재정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자재정은 국가재정의 특성상 필수다. 현재 우리는 재정이 필요 이상으로 건전하다.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공공투자를 골목골목마다 대대적으로 해서 건설인력과 보육교사 같은 공공서비스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주의할 것은 4대강 공사 같은 업자들 배불려 주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전국적으로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물사업이 될 것이다. 당장 국민들에 필수적인 공공투자처는 찾아보면 엄청 많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다.

 

장기적으로 들뢰즈 경제학적 처방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를 꾸준히 추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대기업 납품가 후려치기 등을 발본색원해서 엄벌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이다. 최저임금을 시작으로 경제 전반의 임금이 올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여력을 키워야 한다. 대기업의 횡포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더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유효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잔여수익분배청구권 도입으로 직장내 민주화를 완성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산업을 재편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수십년 간의 압축성장의 결과이자 후유증이다. 자영업자가 특히 많은 것도 서서히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면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결과다. 국민들에 홍보를 잘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알리고 소즉주도성장의 논리와 정당성을 잘 설득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증거와 논리를 제공해 줄,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21세기 자본" "독식비판" "내 살고픈 세상:들뢰즈 경제학의 철학적 토대" "21세기 기본소득" 등과 같은 책들의 소개도 필요하다. 국민들 모두가 경제에 대한 소양을 갖춰야 한다.

 

교통방송의 김어준 공장장과 최배근 교수 등 여러 인사들이 소득주도성장의 방어를 위해 분투하고 있다. 우리 모두 도와야 한다. 그러려면 기득권자와 가진자를 위한 경제학인 주류경제학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미국 경제학에 경도된 우리 학계와 재계의 주장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유명 경제학자인 조안 로빈슨도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경제학자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다. 저들에 속지 않으려면 우선 경제학에서의 혁명이 필요하다. 주류의 근대경제학을 넘고, 맑스 경제학을 개조할 정도의 새로운 21세기 경제학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경제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으나 저들에 속지 않을 만큼의 교양의 습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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